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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숙제 많은 것은 노무현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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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불나방 2006-08-10 오후 3:32

요즘 초등학생들 사이에 유행한다는 말이다. 노무현 탓의 핵심은 대통령이 잘못해서 경제가 망가지고 더불어 살기가 힘들어 졌다는데 있는 듯하다. 그런데 전제계 10위권에 올라선 경제규모를 누가하던 일개 정치인이 몇년만에 잘되게 하거나 못되게 할 수가 있는 것일까?

과거 경제개발 5개년 개획을 세우던 시기와 한국경제는 판이하게 달라졌음에도 정치권이 경제에 대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기대에는 별 변화가 없었나 보다. 정치권이 경제정책을 세우던 시대는 지났다. 그야말로 정치는 정치고 경제는 경제다.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던 경제를 살리거나 죽이거나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한국의 경제는 재벌이 좌지우지 한다.

전체 경제는 재벌이 좌지우지 하지만 개개인들의 삶의 질은 그와도 관련이 없다. 전체경제 지표를 약 20%의 영향력을 가진 삼성전자의 임직원 수는 불과 8만명에 불과하며 관련기업을 다 합쳐도 20만을 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삼성전자가 지금 보다 훨씬 잘돼서 수출을 2배를 하고 이익을 3배를 내도 그 덕을 볼 사람의 숫자는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다. 삼성전자 뿐 아니라 한국경제의 핵심인 거의 모든 대기업의 상황이 그러하다.

결국 대부부의 사람들이 종사하는 조그마한 서비스업들이 장사가 잘돼야 경제가 잘 돌아가는 분위기가 날텐데 대통령이 잘못해서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이상한 비관론이 서비스업의 경기를 죽이고 있다. 대통령이 바뀌어도 별반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시점이 서비스업의 경기가 살아나는 시점일 것이다. 그때가 언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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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1)  
Re: 방학숙제 많은 것은 노무현 탓?    By ㅎㅎㅎ on 2006-08-22 오후 8:22
그럴수 있다고 봄니다. 문제는 노무현이 아니라 다른데 있는데. 원래 잘되면 내탓 않되면 나라탓입니다. ㅎㅎ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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