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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Location: Blogs불나방의 소프트 블로그    
Posted by: 불나방 2009-02-25 오후 11:35

2009년 현재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시급 4000원이다. 하루에 8시간 주 5일을 일하면 40시간 주당 16만원이고 한달이면 64만원이다. 서울시내 반지하 원룸은 한달에 500만원 보증금에 30만원 정도다. 더 싼 지역도 있을지 모르나 그런 지역에서는 가까운 곳에서 시급 4,000원 일자리 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아무튼 누가 보증금은 줬다치고 월세를 내고 나면 34만원이 남는다. 하루에 두끼만 먹는다고 가정하면 하루 만원 정도의 식대가 필요하다.(직접 해먹으면 조금 덜 들수도 있으나 혼자서 해먹으면 큰 차이가 없다.) 노는 날도 밥은 먹으야 되니까 한달에 30만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4만원이 남는다. 아무리 작은 원룸이라도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를 한달에 4만원으로 막을 수는 없다.....

결국 현재의 최저임금은 한사람이 생존하는데 많이 부족하다. 최저임금이라하여 누가 그런 급여를 받을까 싶지만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비롯한 대부분의 단순업무들의 급여가 이 수준에서 책정되고 있다. IMF이후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비중 증가가 거의 멈춘상태다. 현재는 50%를 약간 상회하는 정도일 것이다. 산업이 발달할 수록 서비스업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우리나라는 예외의 경우로 가고 있다. 그 이유를 최저임금에서 찾는건 너무 많이 우회한 것일까?

특별한 기술없이, 특별한 학력도 없이 그냥 사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수라고 볼 때 그들이 오랫동안 최저임금의 소득수준을 벋어나지 못할것은 틀림없고 그러한 소득수준인 자들이 많을 진대 상호간의 서비스를 주축으로 움직이는 서비스업이 성할수 없을 것이라 짐작되는 것이다. 즉 최저임금의 상승은 당장에 영세 자영업자에게 또 다른 타격일 수도 있으나 장기적으로 소비를 촉발하여 서비스업의 건전한 성장을 이끌어 내리라는 것은 내 추측이다. 과학적, 수학적 모델을 통해서 이를 입증 할 수도 있어 보이건만...

대기업, 중견기업들은 이미 이런 최저임금의 가이드라인을 벗어난지 오래다. 최저임금은 항상 편의점 아르바이트의 시급에서 보이는 현실이 무엇을 말하는지 좀 더 뜯어봐야 하는 시점이 아닐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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